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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희망브리지-법무법인 동인, 재해구호 분야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법무법인(유한) 동인과 재해구호 분야 법률 서비스 지원 및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재난 피해자를 위한 모금 활동 협...

언론보도

동인, 한국대학발명협회와 '지식재산 생태계…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황윤구)은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생명서초타워 대회의실에서 한국대학발명협회(회장 이주형)와 '대한민국 지식재산(IP) 생태계 발전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융합...

동인소식

법무법인 동인(同人)의 작명(作名) 유래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름은 주역에서 유래합니다. 주역은 동양철학의 최고봉으로 천지자연의 생멸증감(生滅增減)과 세상만사의 흥망성쇠(興亡盛衰)가 항상 변하고 있다고 보아 그 운세의 변화를 64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화우·바른·동인, 포도농가 일손 돕기 봉사…

화우공익재단은 지난 5월 30일, 공익사단법인 정, 동인 공익위원회와 함께 파주시 법원읍의 포도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화우, 바른, 동인 임직원이 참여해, 포도의 원활한 생장을 위해 꼭 필요...

언론보도

업계 소문 전했을 뿐인데⋯명예훼손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명예훼손죄가 뭔가요? A.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본인이 가지는 개인적 자존심이 아...

언론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일괄하도급위반죄의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5681 판결에 관하여 1. 일괄하도급계약을 해소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도 처벌되는지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이라 불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언론보도

반사회적 채권 추심,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사회적으로 고금리 대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성 착취·초고금리 불법 대출업체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해석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언론보도

"디자인 미세하게 다른데…" 법정에선 안 …

단가 절감하려다 디자인권 침해 피소 위험세부 외형 차이나 다른 명칭으로 방어 안돼사전에 침해 여부 확인하고 분쟁 대비해야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언론보도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법인 대표도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표이사 등 법인 최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 때문인데, 양벌규정의 핵심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중심으로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언론보도

[솔선수법] 보험사 보장 펀드 투자자들의 …

“이 펀드 상품은 손실 발생시 보험사가 100% 보상합니다”고객들이 펀드 상품 가입 시 판매사로부터 이러한 설명을 듣는다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고객 입장에서는 ‘펀드가 손실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장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손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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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동인의 새로운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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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환前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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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진前르노코리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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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백현前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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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우前서울청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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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찰조사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3가지 생각

A.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친절한 경찰의 말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여줘야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거야", "혼자 가도 되겠지"와 같은 생각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영장 없이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회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쓰는 방법

A.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2021년부터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찰 판단의 오류와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사건 종결을 내린 경찰서에 먼저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Q.성범죄 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A.
임

임동한 변호사

범행이 일어나 다음날 아침에 합의를 하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합의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단, 내가 죄가 없고 나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많다고 생각 되시면 절대로 합의 하시면 안됩니다.

Q.경찰조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A.
임

임동한 변호사

검찰이나 경찰 조사 때 "그냥 다 인정할께요.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다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네 그런거 같아요"라고 모르는걸 추정해서 말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자백진술이나 추정진술을 하면 본인에게 불리 합니다.

가급적이면 실제 내가 기억이 나는 것만 말 합니다.

Q.길에서 우연히 주문 물건을 당근해도 될까?

A.
임

임동한 변호사

점유물 이탈 횡령죄

길에서 우연히 주운 물건이라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유실물을 발견 하시면 원칙은 바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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