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소식/자료

[공공계약팀 ]

주요 실적

2021.02.09


공공계약팀의 주요 실적



가. 건설사고 대응

- 대구지하철 붕괴사고관련 형사소송, 행정제재 자문(삼성물산)

- 제천교량 전도사고에 대한 형사소송, 행정제재 자문(삼성물산)

- 남창~삼산간 도로확장공사 추락사고 자문(신동아건설)

- 기타 근보건설, 산하이앤씨, 동인엔지니어링, 파라오건설, 한샘, 고양종합건설, 에스케이건설 등 건설 안전사고 자문 및 소송


나. 공사입찰분쟁

 - 부산-울산 9공구 도로공사(약1900억원), 전남남부권광역상수도공사(약600억원), 산외-산북(능동터널) 도로공사(약2300억원), 동수원IC도로공사(약180억), 울산신항만공사(약2000억원), 부산신항만호안 1공구건설공사(약2,000억원) 등 다수의 입찰분쟁 자문 및 소송(삼성물산)

 - 고양소각로, 고촌하수처리장, 대소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 전주시스템 구축사업 등 입찰분쟁 자문(포스코건설)

 - 안동임하댐 하수시설공사, 울산신항방파제공사, 한탄강댐 시설공사, 평택하수관거사업 등 다수 입찰분쟁 자문(대림산업)

 -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설계보상비 반환소송(에스케이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두산건설 등)

 - 입찰절차 가처분, 낙찰자지위확인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해동건설, 한국해양기술, 흥리종합건설, 서해안건설, 서우건영 등) 

 - 기타 경남기업, 거림건설, 광성진흥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동우이앤씨, 동남태건축사사무소, 동화건축사사무소, 동일토건, 벽산엔지니어링, 삼성에버랜드, 삼화동력개발, 삼양건설, 삼환환경, 서영엔지니어링, 서해안건설, 신진건설, 양우건설, 영신종합건설, 에스와이건설, 우진건설, 원하종합건설, 지신토건, 풍림산업, 한라산업개발, 한성종합기술단, 협성종합건업, 태양건설(신안군 식수전용저수지 시설사업), 지표건설(계룡지구 지표수개발공사), 전아건설(상주하수도공사) 등 다수 입찰분쟁 자문




다. 건설공사 클레임

 - 인천LNG 13,14호기공사현장 중재(124억원 수령), 경부고속철 7-2공구현장 설계변경 클레임사건 지원(약130억원 청구), 인천공항교통센터공사 클레임사건 해결(약76원 공사대금 수령), 수원경기장, 한밭문화회관등 다수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실비정산 등 계약금액 조정관련 클레임(삼성물산)

 - 강원랜드 스키장공사 프로젝트 자문, 남해고속도로 클레임(대림산업)

 - 전북도청청사신축공사, 제2정부통합전산센터, 지도~사옥간 연육교공사 관련 클레임(금호산업)

 - 대구죽곡아파트, 송도해안도로, 뉴서울아파트, 청라지구, 충북대인입선로, 평택하수처리장, 미아2동 재건축공사, 영등포지하개발사업, 부산지하철2호선, 부산~울산 3공구 도로공사 등에 대한 클레임(경남기업)

 - 울산보건환경연구원, 아산도로공사, 용인대덕초등학교, 대전상떼힐 주상복합, 장안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대금 청구소송 및 자문(한성종합기술단)

- 4대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도로 및 교량공사 관련 중재(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가스압축기 납품 관련 중재(현대중공업)  

- 대우건설, 대림산업,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계산종합건설, 삼환기업, 남광건설, 극동건설, 홍익산업개발, 이도건설 등의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

- 대림산업,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건설, 두산건설, 우석건설, 서우건영, 성일건설, 국기건설 등 설계변경 소송

- 하이원워터월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강원랜드)

- 기타 동인건설산업, 동남아태건축사사무소, 영신종합건설, 명남종합건설, 동양건설, 광진종합건설, 대양건설, 동서이에프씨, 디앤비건축사사무소, 메가텍씨앤씨, 명인설계, 미래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비에이치개발, 삼성에버랜드, 성삼하이츠종합건설, 성일건설, 세양건설, 양우건설, 온빛건설, 우림건설, 우송건설, 유근건설, 율하건설, 이큐건설, 중흥건설, 청광건설, 태흥건설, 한라건설, 한라산업개발, 효진건설, 휘훈디앤지 등의 건설클레임




라. 각종 공사대금 및 건설보증금 청구분쟁

- 삼성물산, 대림산업, 두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등이 발주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

- 기타 고양종합건설, 영신종합건설, 국기건설, 성일건설, 한국교량, 서영, 일성건설, 광신건설, 원하종합건설, 승민종합건설, 삼주종합건설, 선원건설, 코원건설, 계룡건설, 경복건설, 웰크론한텍, 해유건설 등을 대리하여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



마.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 처분 분쟁

- 김천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양천~월곡)관련 과징금 처분(에스케이건설) 

- 2010년 자동기상관측장비 100대 첨단화 사업관련 부정당업자 제재(SK텔레콤)

- 인천국제공항 내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공사관련 행정처분(현대산업개발)

- 용산복합시설 조성지구 조성공사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고양종합건설)

- 노원권역 임대아파트 보수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산양공영, 정우건설)

- 바이오패스 연료 매매계약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선이루핀)

-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설계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디엔비건축)

- 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디엔비건축)

- 세곡2지구 보금자리주택 현상설계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무영건축)

- 삼송-만송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삼광산업)

- 안영 명학 행복주택 건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진성종합건설)

- 신시흥-신성남 지중화 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코원건설)

- 장남교 가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태영건설)

- 강화군 하수관거사업 정비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포스코건설)

- 춘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한라산업개발)

- 산산태 수해복구공사 감리용역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해주엔지니어링)

-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건설공사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혜영건설)

- 2016년 예방 사업사업(응암동)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효상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