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 02

5. 책임의 주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을 부과받은 자

가. 사업주(개인사업주를 의미함)

나.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안전ㆍ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다. 법인 또는 기관

6. 형사책임

가. 사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나. 사망 외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형 확정 후 5년 내 또다시 중대재해 발생 시 1/2까지 가중처벌

라. 법인의 경우 근로자 사망 시 50억 원 또는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을 시 10억 원 이하 벌금

마. 형 확정 후 사실 공표 

7. 행정책임

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무위반 및 그에 따른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자 제외) 

    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위반시 과태료

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다. 그 밖에 산업재해로 인한 행정 제재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계약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적격심사기준 감점 항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8. 민사책임

가.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책임

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1억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징벌적으로 2억 내지 3억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9. 시행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10.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작성자 : 박용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