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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구멍 뚫린 NFT 법체계에 로펌업계, 법적 이슈 해소 전력

2022.05.02

[아주경제] 구멍 뚫린 NFT 법체계에 로펌업계, 법적 이슈 해소 전력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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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자원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NFT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문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NFT는 예술·게임·엔터테인먼트·스포츠·금융·IT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NFT를 둘러싼 법적 이슈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NFT 저작권 확립과 자본시장법·민법·세법 개정 논의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NFT 속성 정의와 수탁자산을 둘러싼 개념,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의무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NFT 관련 법과 제도의 대처에 관련 업계 관심이 쏠리자 로펌들도 분주해졌다. NFT를 둘러싼 법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로펌들이 잇따라 마련 중인 ‘NFT팀’은 그 결과물이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전담하고 거래소를 체계적으로 설립하는 일을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분실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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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42816221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