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0-2021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보고대회’에서 판례 경향에 대한 총평 발제를 하였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이번 선정 결과 난민 사건에서 유의미한 판결이 다수 선정되어 해당 분야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이주민 당사자, 활동가, 판사의 글도 판결집에 실려서 보다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평했습니다.    

김광훈 변호사가 속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서는 매해 이주민 인권 옹호에 긍정적, 부정적 역할을 한 판결을 선정하여 ⌜이주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집⌟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2018년부터 판결문 선정과 판례 평석에 참여하였고 발간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법률신문] 대한변협, 25일 '2020-2021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422

[시사인] 관행 제동’ 디딤돌 ‘불운 처벌’ 걸림돌 [2021 이주 인권 판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