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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음주상태의 강간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2025.05.27
2025.05.27

[성범죄] 음주상태의 강간사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야간에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업소 인근 장소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사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일부 진술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기에 변론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CCTV 영상, 술을 마신 업소와 사건 발생 장소,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고, 동시에 합의도 병행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의 처분 전까지 사건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주임검사에게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의의

어린 피의자가 구속은 물론, 성폭력 전과자라는 굴레를 쓰지 않고 장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된 점에서 보람이 큰 사건이었으므로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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