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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의견 송치된 음악강사와 수강생 간의 성폭력 사건 처분 받은 사례

2025.05.27
2025.05.27

[성범죄] 기소의견 송치된 음악강사와 수강생 간의 성폭력 사건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여성 수강생에 대하여 음악을 교습하던 중 지속적으로 성적행위를 한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교사와 학생 간에 부적절한 행위는 인정하나 절대 학생의 의사에 반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두 사람의 말 밖에 없는 사건으로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이었고, 경찰은 이미 기소의견 송치하여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카톡 대화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였고, 수강기간이 짧지 않아 카톡내용도 방대하였지만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건 발생 전후의 카톡내용에 비추어 성적 행위는 결코 일방의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카톡내용, 사건 전후의 피의자와 고소인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유수의 음악가로 좋은 직장에서 퇴출당함은 물론 성범자로 낙인 찍혀 생업에도 종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몰릴 뻔한 의뢰인이 누명을 벗게 되어 매우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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