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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5.06.12
2025.06.12

[성범죄]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구속·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성매수를 권유했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주거지 수색 및 휴대폰 등을 압수당한 후 몹시 당황한 상태로 구속 또는 실형 선고, 신상정보 공개를 걱정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죄질이 나빠져 구속 등에 이르지 않도록 관련 경위 등을 잘 변론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변론함으로써,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그간 행적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최대한 발굴 및 정리하여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와 함께 의뢰인이 크게 걱정하던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포렌식 절차부터 적극 대응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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