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경찰서에 주소 이전 신고를 누락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던 중 주소 이전 신고 누락 외 추가로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였고, 또 다시 성관련 범죄로 전과가 추가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내용
의뢰인은 주소 이전 신고 누락 2회, 자동차등록 신고 누락, 휴대폰 번호 신고 누락 등에 대하여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위반한 횟수가 많아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신고를 누락하게 된 경위, 인식 여부 등 전후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일부 사실은 관련 판례 등으로 볼 때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신고 누락 사실은 경찰이 먼저 인지하기 전 자수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최대한 부각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일부 누락 사실은 입건되지 않았고, 일부만 검찰로 송치가 되는 등 해당 범죄사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특수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잘 정리하여, 선처할 사유가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수회 위반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전후 사정이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의뢰인은 과거 오래 전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고절차를 누락해 또 다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는 사실에 절망하였으나,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