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갑과 을 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낙찰 시 위임시공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갑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및 변론 요약

• 갑이 위임시공 약속을 했는지 여부
• 갑이 위임시공 약속과 별개로, 위임시공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
• 갑이 위임시공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시공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 갑이 위임시공 약속을 했다면, 을이 받았을 이익이 얼마인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의 범위)

■ 의의

본 사건에서는 갑을 대리하여 치열하게 다투었고, 을에게 위임시공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위임시공 자체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위임시공이란,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체 구성원 중 하나에게 모든 시공권을 위임하여 그 구성원이 단독으로 시공하게 하는 행위로, 이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임시공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 판결은 공동계약에서 위임시공 약정을 하는 실무적 관행을 무력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