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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변호사

신정욱

변호사시험 제11회
  • T02-2046-1346
  • F02-3482-1177
  • Ejushin@donginlaw.co.kr

학력

  • 고려대학교 자유전공/경영학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법무부 국가소송과 (2022)
  • 로엘법무법인 (2023)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24 - 현재)
  •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법연수 (2024)
  • 대한변호사협회 가상자산소송연수 (2025)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업법무연수 (2026)

주요실적

1. 자문
  • 남양주시 소상공인 든든지원단 자문위원 (2026 - 현재)
  • S의료재단 직장 내 괴롭힘 분쟁 자문
  • H종교재단 종교시설 관련 분쟁 자문
  • H연구원 세금 부과처분 관련 분쟁 자문

2. 형사
  • 의료법인의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사건(무죄 확정)
  • 주문제작 기계 계약금 횡령 사건(무죄 확정)
  • 전문직을 사칭하여 사기 결혼한 자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유죄 확정(법정 구속)
  • 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으며 담보제공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유죄 판결
  • 연인 간 불화에서 비롯된 신고에 의해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 체육관 사범의 제자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3. 민사
  • 다수 상가 소유권자의 분쟁으로 인한 관리단 집회 취소소송 등을 수행하여 승소
  • 주주총회소집 허가 절차 진행 및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소송 승소
  • 택시회사 근로자 임금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 삼성SDS 대리 손해배상소송

4. 행정
  • 국회 소속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처분 수위를 감경하여 연금 수령 자격 유지
  • 면허취소처분 구제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 건설회사 부당하도급 관련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

5. 가사
  • 혼인취소,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사건 다수 수행
  • 성년후견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 사건 수행

6. 학교폭력
  • 같은 학군 내 중·고등학생 사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 연예계 데뷔 예정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처분에 대한 방어
  • 같은 단지 내 거주 중인 가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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