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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운국사법시험 제33회 / 사법연수원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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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서울 용문고등학교 졸업 (198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1)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졸업 (헌법학석사,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헌법 전공, 2010)
  •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ALP) 이수 (2011. 2)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과정 이수 (2013.8.)

경력

  • 육군 군법무관 (1994 - 1997)
  •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7 - 1999)
  • 금산군 선거관리위원장 (199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0)
  •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0)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1 - 200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3 - 2004)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 - 2007)
  •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2005)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2006 - 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8)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 진안군 선거관리위원장 (2009)
  • 사법연수원 교수 (2010)
  •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10)
  •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 (지법부장판사, 2011 - 2015)
  • 법원행정처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 (2017 - 2018)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7 - 2018)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 - 2021. 1)
  • 학교법인 남강학원 감사 (2020)
  • 대한상사중재원 이사 (202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021. 1 - 2024. 1)
  • 대한의사협회 법제자문위원 (2024. 5 - 2025. 1)

주요실적

1. 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근무 시, 형사부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부패범죄 및 일반형사 사건 등을 처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 3년간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서 전북 지역 조세·행정사건 전반을 담당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대등재판부 고법판사(지법부장판사)로서 노동•토지수용 및 일반행정,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서 BBK특검법 사건 검토연구업무 담당
  •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실무 강의
  •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단독으로서 가압류가처분 사건 처리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사단독으로서 이혼•재산분할 사건 처리했고, 미국 유학 중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숙려기간 제도' 및 '이혼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여 제도 개선의 단초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기소·공소유지 지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예산·입법·회계 업무 수행,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업무 총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관련 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과학수사(디지털포렌식 등) 체계 등 마련

2. 자문
  •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로서 회무 법률자문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법률자문
  • 구리시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민사 및 행정소송 다수 수행
  • 하남시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민사 및 행정소송 다수 수행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민사소송 등 수행
  • 한국광해광업공단 고문변호사로서 법률자문 및 민사소송 등 수행
  • 희연 의료재단 고문변호사로서 재단 업무 법률자문
  • 재단법인 호준의료재단(대련고려요양병원)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 법률자문
  • 주식회사 INTRUST손해보험중개 보험중개계약 법률자문
  • 케이비아이코스모링크 주식회사 법률자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자문
  • 주식회사 스몰티켓 고문변호사로서 특허출원 등 자문
  • 주식회사 티에스에이 회사법 관련 법률자문
  • 케이비오토텍 주식회사 노동 관련 법률자문
  • 유한회사 건영크린텍 고문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등 수행
  • 주식회사 국토건설 관급공사 관련 법률자문
  • 주식회사 정우건설산업 법률사무 자문
  • 한국산업단지공단 용역대금 관련 법률자문
  • 한국이민재단 법인 관련 법률자문
  • 주식회사 해동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률자문
  • 현풍곽씨몽래공파종중 법률자문

3. 형사 소송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변호인으로서 도시정비법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립(무죄)
  • 전 청와대 고위인사 구속영장 청구 사건(영장 기각)
  • 대기업 건설회사 상무 부외자금 조성 특경법위반(횡령) 사건(영장 기각)
  • 선우실업 주식회사 사기, 무고 사건 고소대리
  • 민사소송 위증 사건 고소대리(기소)
  •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무죄)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공무원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부심판결정)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부심판결정)
  • 건축 동업 관련 사기 및 횡령 사건(무죄 확정)
  • 사립대 총장 업무방해 사건 항소심(벌금형으로 감형)
  •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벌금 80만 원 확정)
  • 대표이사 및 회사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벌금 선고유예)
  • 전 국정원 고위 간부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사건
  • 전 천안시장 특경법위반(배임) 등 사건(대부분 무죄)
  • 국회의원 제3자뇌물수수 등 사건(무죄 확정)
  • 전 구리시장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무죄 확정)
  • 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대부분 무죄, 벌금)
  • 대전 지역 사무장병원 혐의 의료법위반 등 사건(무죄 확정)
  • 의사 리베이트 관련 의료법위반 사건(무죄 확정)

4. 민사 소송
  • 건설회사의 대한민국(강원대학교) 상대로 한 간접비 소송(승소)
  • 임차인의 변칙 전대 관련 민사소송(승소)
  • 보험회사 미트론 대출사기 사건 관련 민사소송(조정)
  • 유명 건설회사 제주도 건설공사 관련 하자담보소송
  • 관급 건축자재 입찰담합 관련 민사소송
  • 통신사 대리점 점주 불공정거래 관련 손해배상 집단소송
  • 케이비오토텍 직장폐쇄 관련 가처분 사건들 수행(승소)
  • 천안지역 기업 임금 청구 사건
  •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전문경영 및 영업대행 관련 민사소송 수행
  • 삼성전기 주식회사 구상금 소송 수행
  • 주식회사 쏘카 손해배상(자) 소송 수행
  • 재단법인 분당영산추모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승소 확정)
  •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가처분이의 사건(승소)
  • 한성에프앤씨 주식회사 조달청 통한 납품 관련 민사소송
  • 거여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승소)
  • 대전 소재 종합병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승소)
  • 굿모닝시티쇼핑몰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승소)
  •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운영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승소)
  • 전자제품 회사 사이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병원 건물 건설공사 관련 공사중지가처분 이의 사건(승소)
  • 차량용 각종 계기류 및 자동차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 회사 관련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근로자 대리(승소)
  • 창원 지역 기업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승소 확정)

5. 행정 등 공법소송
  • 검사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 취소소송(승소)
  • 군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 사건 및 항고사건
  • 건설회사 부당하도급 공정거래 행정소송 사건

6. 가사소송 등
  • 이혼, 재산분할, 기여분 사건 다수 진행(조정, 승소)
  • 저명한 교육재단 설립자 유언공증사건 자문
  • 등록부정정(생년월일) 사건 진행
 

저서 및 논문

  •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BBK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무귀책이혼 절차 (법률신문, 2004)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2012)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9)
  • <영전일대의 원칙> (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에 대한 조세부과의 위헌 여부> (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판례해설, 2010)
  •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Law &technology, 200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별 고찰> (대전지방법원 실무연구자료, 1998)

수상

  • 2014년 및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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