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구성원

구성원변호사

오용규사법시험 38회/ 연수원 28기

  • T02-2046-0809
  • F02-3482-1177
  • Ekoino@donginlaw.co.kr

학력

  • 대구 덕원고 (1992)
  • 서울대 사법학과 (92학번)
  •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중국정법대학법학박사

경력

  • 제38회 사법시험 (1997)
  • 사법연수원 28기 (1997.03 - 1999.02)
  • 군법무관 (군검찰관·송무장교, 1999.04 -2002.03)
  • 대구지법 판사 (민사부·행정부, 2002.04 - 2005.02)
  • 경주지원 판사 (형사단독·집행단독, 2005.02 - 2006.02)
  • 수원지법 판사 (가사단독·파산회생단독, 2006.02 - 2010.02)
  • 중국정법대학 방문학자 (2008.08 - 2009.08)
  •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2010.02 - 2012.02)
  • 서울고등 판사 (공보·민사항소부, 2012.02 - 2014.02)
  • 창원지법 부장판사 (소년·영장·형사합의부, 2014.2 - 2016.02)
  • 사법연수원 교수 (2016.02 - 2019.02)
  •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02 - 2019.02)
  •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2017.04 - 2019.03)
  • 통일사법정책연구4 집필 팀장
  •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2021.09 - 현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0.03 - 현재)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21.04 - 2022. 03)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21.6 - 현재)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08 - 현재)
  • 한중일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인 (中日韓 國際商事調解中心 調解員)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변호사 (2019.02 - 현재)

저서 및 논문

  •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대구판례연구회, 2004)
  • 중화인민공화국 상속제도 (청연논총, 2012)
  • 북한과 중국의 법제비교 : 사법제도, 물권법, 가족법, 민사소송법, 형사법을 중심으로 (통일사법정책연구3, 2014)
  •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대법원 2015.3.20. 선고 2012다17479 판결평석) (청연논총, 2017)
  •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중국 상속법 개정논의의 쟁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 한국과 중국의 상속법 비교연구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연구총서, 2019)
  • 중국 이혼제도 및 이혼의 효력 (청연논총, 2019)
  • 论韩国民事上诉制度及其改革方案 (박사학위 논문)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