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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용근사법시험 제17회(1975) / 사법연수원 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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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ohnyk@donginlaw.co.kr

학력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1971)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5)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형사법학 석사, 1980)
  •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 (민사법학 박사, 1993)
  •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ALP 수료(6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CAP 수료(6기)

경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법원도서관 관장 (2003)
  • 춘천지방법원장 (2005)
  • 서울행정법원장 (2006)
  • 대구고등법원장 (2008)
  • 특허법원장 (2009)
  • 사법연수원장 (2010)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 한국서화예술협회장
  • (사)서울서예가협회 고문(현재)
  •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 한양대학교 총문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원장
  • 한국중재인협회 회장 (현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위원
  • 건설공제조합 법률고문
  • 송재성장학재단 이사 (현재)
  • 학생독립운동장학진흥회 이사
  • 법무법인(유한) 동인 (2011 - 현재)
  • 한양대학교 특별공훈교수 (현재)

주요실적

1. 민사사건
  • 건설공제조합(v.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보증금 (일부 인용)
  • (주)대호아이알, 청구이의 등 (화해 등 종결)
  • (주)대호레포츠, 보증금반환 등 (1심, 전부승소)
  • (주)삼대양레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전부 인용)
  • 인ㅇㅇ 등(v. 파산자, ㅇㅇ은행 파산관재인 ㅇㅇㅇ), 부인권행사
  • 정ㅇㅇ 등(v. 국민은행, 예금반환 (1심패소, 항소심 일부승소)
  • 정ㅇㅇ, (v.장ㅇㅇ), 대여금 등 (1심패소, 항소 전부승소)
  • (주)태광프랜트, 반출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 한국토지주택공사(v.쌍용건설), 양수금 (항소 인용)
  • 성남시내버스(주) (v. 강ㅇ환 등), 임금 등

2. 형사사건
  • CTS 고소·고발 최ㅇㅇ등에 대한 명예훼손사건 (1심, 사실상 전부 무죄)
  • 이ㅇㅇ,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1심, 집행유예)
  • 이ㅇㅇ, 특경법위반(횡령)등 사건 (2심, 파기, 감형)
  • 이ㅇㅇ,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2심, 1심파기, 집유)
  • ㅇㅇㅇ, 살인 (3심, 파기환송)
  • 이ㅇㅇ 외, 분묘발굴 등 (검찰, 무혐의)

3. 행정사건
  • 학교법인 한양학원(v. 교육부), 모집정지처분등 취소 (1심, 사실상전부승소)
  • 학교법인 충렬학원(v.교육부), (명령효력정지 (1심, 2심 가처분전부인용)
  • 학교법인 충렬학원(v. 교육부), 폐쇄명령 취소
  • 학교법인 칼빈신학원(v.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김ㅇㅇ 외, 손실보상금

4. 가사사건
  • 김ㅇㅇ, 상속포기 등 (1심, 전부인용)
  • 조ㅇㅇ, 이혼, 재산분할 등 (1심, 부분인용)
  • 홍ㅇㅇ, 처분금지가처분 등

5. 지적재산사건
  • 한국컨테이너플(주), 특허법원, 권리범위확인

6. 고문 및 자문
  • 금융위원회, 건설공제조합, (주)대호, (주) 대호레포츠, (주)인천도시가스, 성남시내버스(주), 강산건설(주), 센츄리21(주), 토지주택공사, (재)서화예술협회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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