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동인 공익위원회가 난민심사에서 불인정결정을 받은 이집트 정치활동가 A씨를 대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2013년 군부 쿠데타로 당시 모르시 대통령을 몰아낸 엘시시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에 적극 참여하다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자 한국으로 난민심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심사에서 탈락하게 되었고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년의 재판 기간 동안 공신력 있는 이집트 국가정황 자료를 토대로 동인 공익위원회에서 제출한 여러 영상과 증거들을 면밀히 살폈고 그 결과 A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2019년 4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년 만에 난민 불인정결정의 취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난민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원고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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