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유명 게임 회사를 대리하여,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 형사 분쟁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형사 고소 대리 및 유죄 확정 판결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중대한 운영 질서를 위반한 이용자 및 불법업체 운영자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업법, 정보통신망법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 채널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대리 육성을 의뢰받아 대리 육성 용역을 알선 및 제공한 자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업법,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용정지조치 및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전부승소)
또한 의뢰인이 게임 이용자의 운영정책 위반을 이유로 게임 계정에 대하여 이용정지조치를 하였으나, 게임 이용자가 위 이용정지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용정지조치의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운영정책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주요 수행 사건 내역
| 구분 | 쟁점 | 사건 내용 | 결과 |
|---|---|---|---|
| 형사 1 (2025) | 캐릭터 대리 육성, 해외 작업장 운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사고소 (2026. 3. 유죄판결) |
| 형사 2 (2025) |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 | 도박공간개설죄 | 형사고소 |
| 형사 3 (2025) | 매크로 및 핵 프로그램 배포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유포) | 형사고소 (2026. 2. 검찰송치) |
| 형사 4 (2026) | 캐릭터 대리 육성 업체 운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사고소 |
| 형사 5 (2026) | 캐릭터 대리 육성 업체 운영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형사고소 |
| 형사 6 (2026) | 디스코드 우회 계정 판매 | 사기죄 | 형사고소 |
| 민사 1 (2024) | 운영정책 위반(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 영구 이용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4. 12. 전부 승소) |
| 민사 2 (2025) | 운영정책 위반(복수 ID 사용) | 1년 이용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6. 전부 승소) |
| 민사 3 (2025) | 운영정책 위반(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 1년 이용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11. 전부 승소) |
| 민사 4 (2025) | 운영정책 위반(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 1년 이용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9. 전부 승소) |
| 민사 5 (2025) | 운영정책 위반(사기 및 비매너 거래) |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12. 전부 승소) |
| 민사 6 (2025) | 운영정책 위반(비정상적 접속, 현금거래) |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9. 전부 승소) |
| 민사 7 (2025) | 운영정책 위반(복수 ID 이용) |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11. 전부 승소) |
| 민사 8 (2025) | 운영정책 위반(보스 무력화 버그 악용) | 이용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9. 전부 승소) |
| 민사 9 (2025) | 운영정책 위반(보스 무력화 버그 악용) | 계정이용정지금지 가처분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5. 8. 전부 승소) |
| 민사 10 (2026) | 운영정책 위반(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 영구 이용정지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 원고청구 전부기각 (2026. 1. 전부 승소) |
※ 이 외에도 현재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의
본 사건들은 게임 생태계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의 실효성과 게임 서비스 운영자가 이용자의 운영정책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하는 이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게임 서비스 운영자의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의 전 영역에 걸쳐 축적된 실무 경험과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