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동인

Q.집행유예도 퇴직 사유?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와 이를 막아내는 방법

임

공무원과 공무원 수험생은 한순간의 실수,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사소한 다툼만으로도 평생 노력해 쌓아온 경력과 시험 자격, 연금 등 중요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분 박탈과 임용 결격의 핵심 기준은 금고형 이상의 형 선고이며, 집행유회 역시 금고형으로 간주되어 즉시 당연 퇴직이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 범죄의 벌금형은 대부분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성범죄나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일부 범죄는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범이라고 방심하거나 대응을 미루는 순간, 평생 쌓아온 노력과 경력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공무원의 운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Q.성범죄 무죄 받았는데 민사로 다시 공격받았을 때 대처법

임

임동한 변호사

상황: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 소송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유: 형사 재판은 “99% 확신”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은 “51%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

대처 전략 (체크리스트)

1. 기한 관리: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고 전문가 상담 필요.

2. 청구 내용 파악: 상대방이 무엇을, 왜, 얼마를 요구하는지 분석.

3. 무기 확보: 불송치·무죄 판결문, 수사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4. 증거 보전: CCTV, 출입 기록, 대화 내용 등 백업.

5. 침묵 유지: 감정적 대응 금지, 법정에서 서면으로만 대응.

민사 방어 전략 4가지

1. 사실 자체 부인: 알리바이, 물리적 불가능 증명.

2. 합의된 행위 주장: 메시지·행동 등 정황 증거 제시.

3. 정신적 피해 원인 다툼: 상대방의 기존 사정·다른 사건 원인 제시.

4. 손해액 다툼: 과장된 위자료·치료비 반박.

추가 조언:

민사에서는 형사 기록을 그대로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 → 민사 논리에 맞게 ‘번역’ 필요.

조정·합의도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안정적 대응 가능.

핵심 메시지:

형사에서 무죄라도 민사에서 다시 싸움이 시작될 수 있다. 침착하게 기한·증거·논리를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 싸움도 승리해야 한다.

Q.보이스피싱 당했다면? 48시간 안에 '이것'부터 안 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임

임동한 변호사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를 사기 방조 피의자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사건 직후 24~48시간의 골든타임 안에 은행 지급정지, 경찰·금감원 신고, 증거 보존, 휴대폰 보안 조치, 피해 구제 신청 등을 신속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여러 기관·지역에 흩어져 있고, 피해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며, 돈 회수는 형사 절차만으로 부족해 민사 소송까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적 진술을 준비하며, 회수 전략을 병행해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결국 초기 대응 설계부터 회수까지 혼자 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피해 최소화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메시지입니다.

Q.법을 전혀 몰라도 변호사 없이 '완벽한' 고소장을 완성하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1. 고소의 의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정식 수사 개시.

2. 고소장 작성 시 필수 요소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이메일. (대리인 시 대리인 정보 포함)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주소·연락처 등 아는 범위 내 기재. 모를 경우 "불상" 표시. 온라인 범죄는 아이디, 닉네임, IP 등.

고소 취지: 어떤 죄명으로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예: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범죄 사실: 사건의 일시·장소·행위·결과를 구체적으로, 감정 표현 배제, 사실 중심. 반복된 범행은 날짜별로 구분.

고소 이후(경위): 사건 전후 사정, 동기, 추가 설명. 증거와 연계해 기술.

증거 목록: 증거 번호를 붙여 정리 (예: 증 제1호증 계약서, 증 제2호증 카톡 대화 등).

관련 사건: 기존 수사·재판 여부 기재.

결어: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고소 목적.

작성 일자 및 서명: 제출일자 기재, 서명 또는 도장.

제출처: 관할 경찰서장 귀하 (범죄지,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3. 작성 방식

형식은 자유롭지만 기본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함.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 사용, 불필요한 배경·감정 배제.

판결문 참고하여 사실관계 정리하면 도움 됨.

AI 활용 시 초안 작성 가능하지만 법률 검토는 전문가 도움 필요.

4.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경찰서 민원실 접수 후 수사관 배정.

등기 우편 제출 – 피고소인 거주지·범죄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접수 – 전자 방식 가능, 다만 관할 수사기관 정확히 선택 필요.

5. 기타 조언

고소장은 수사의 출발점이므로 명확·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사건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변호사 상담 권장.

AI 활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절차는 변호사와 진행 시 안전.

Q.재판에서 죄를 인정 vs 부인, 뭐가 좋을까?

임

임동한 변호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은 간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찰의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개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설득력 없는 주장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부인의 방식에는 사실관계 부인, 법적 평가 부인, 고의 부인이 있으며, 이들을 병렬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가 유죄일 경우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일관성과 구체성이 핵심이며, 모순되는 발언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구체적 정황과 논리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하며, 재판 초기부터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검찰조사 당당하게 받는 법

임

임동한 변호사

검찰 조사는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의 핵심 사항을 보충·확인하는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때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진술 번복은 큰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는 사건 유형과 복잡성에 따라 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걸릴 수 있으며, 중간 휴식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검찰 조사 시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데, 변호사는 불합리한 증거 제출 요구 등을 막아주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검찰을 강력한 상대이자 뛰어난 전략가로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조사의 열쇠입니다.

Q.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 '용서'의 기회로, 검사의 독자적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성실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장기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약식명령 벌금형 대처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의 형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피고인은 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대상이지만, 전과가 많거나 형이 무거운 사건은 제외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 감형, 공소기각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조사 시 반드시 버려야 하는 3가지 생각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친절한 경찰의 말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진술에 신중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보여줘야겠다", "사실대로 말하면 괜찮을 거야", "혼자 가도 되겠지"와 같은 생각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영장 없이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경찰의 회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Q.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쓰는 방법

임

임동한 변호사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에 불복해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2021년부터는 경찰이 수사 종결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경찰 판단의 오류와 보완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청서는 사건 종결을 내린 경찰서에 먼저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억울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