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노수 변호사] "대형건설사 재직·21년 재판 경험, 큰 자양분"

"21년 동안 판사로, 그중 6년은 부장판사로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했었다는 점이 변호사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가장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엘리트 판사로 시작해 예의 주시 법관으로 법원을 졸업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박노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는 '할 말 하는 판사'였다.

타고난 기질이었을까. 전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그는 전두환 정권 시절 '독재 타도·호헌 철폐'를 외쳤다. 판사가 된 후에는 법원의 치부가 드러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2017년) 당시 할 말은 하는 성격 탓에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험난했던 모든 여정이 그에게는 '자양분'이 됐다. 그는 법원이 환부를 도려내는 '유의미한 과정'을 겪었다고 표현했다. 박 변호사는 "사법농단은 계층화되고 관료화된 사법부에서 재판의 독립이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것은 필요하고 유의미한 과정이었다"고 술회했다.

지난 2월 법복을 벗은 그는 동인에서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박 변호사는 "20년 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주로 쟁점이 되는지, 관련 판례와 법리는 어떠한지, 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알고 있어 그에 기초해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자부했다.

대기업 회계·세무팀 근무, 조세학 석·박사 수료

박 변호사는 조세 전문가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후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 회계‧세무팀에서 7년간 근무하며 흥미를 느낀 그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조세법 석‧박사를 수료했다. 지나온 과거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법인회생 재판을 담당할 때 대기업 근무 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했다. 박 변호사는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접목하면 조세·도산 분야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때는 성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성범죄 사건 공소장을 숱하게 들여다봤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버닝썬 사건'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사건, 여성 30여명 성관계 몰카범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박 변호사는 "근래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문제, 만취해서 기억을 못하는 상태를 심신상실로 봐야 하는지와 관련된 블랙아웃 문제, 휴대폰 사진이나 동영상을 압수할 때 자주 문제가 되는 위법수집증거 문제 등 실무상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 많다"며 "올해 2월까지도 성범죄 전담 재판장을 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 1인당 사건 부담 과중...대폭 증원 고려해야"

법원을 향한 애정이 식지 않은 탓일까. 부장판사 시절 상고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발표를 했던 박 변호사는 현재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각한 사건 적체 현상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우리 법관들은 아직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사회 평균적인 노동 강도보다 훨씬 많은 일을 소명감을 갖고 감당하고 있다"며 "(심리 지연의) 근본 원인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중한 법관 1인당 사건부담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갈수록 사건이 크고 복잡해져 필요한 심리의 양이 과거보다 대폭 늘어난 점, 신속한 처리보다 충실한 심리를 강조하는 법원 내 기조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법원을 바라보니 판사의 막강한 권한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소한 결정 하나가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관의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사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사건의 결론만이 아니라 절차적인 결정 하나하나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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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3080101334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