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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

Kyung Rae KANG

Passed the 40th Korean Bar Exam

  • TEL

    +82 2-2046-0661

  • FAX

    +82 2-3482-1177

  • E-MAIL

    kangpro30@donginlaw.co.kr

Education

  •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LLB

Experience

  • Prosecutor, Ulsa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Chunche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Sokcho Branch Prosecutor, Su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Inche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Chang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Seongnam Branch of Su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Seoul Souther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Partner, Dongin Law Group (2016 Present)

Accomplishment

  • 1. 외화 무단 반출 사건에서 혐의없음, 압수물환부 처분 받음
  • 달러와 엔화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고, 8억 6,0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엔화를 압수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압수된 8억 6,000만원 상당의 엔화와 달러를 환부받음
  • 2. 139톤의 의류를 수출하면서 물품명을 실제와 달리하여 수출신고했다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1년 6개월 동안 173회에 걸쳐 139톤의 국내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물품명을 달리 신고했다는 혐의로 세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3. 의사가 환자들을 허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53억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질병 치료를 가장하여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을 입원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사로부터 46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게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의해 인지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4. 미공개 중요정보를 대주주에게 제공하여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상장사의 임원으로서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과 그로 인한 거래정지 가능성을 대주주에게 제공하여 미리 주식을 매각하게 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하게 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5. 유명 골프장 대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유명 골프장 대표가 특정인들에게 2년간 무료로 18억원 상당에 이르는 골프장 이용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모 지방경찰청에 의해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6. 자산운용사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수행 사건에서 입건유예 처분 받음
  • 자산운용사가 해외 1 소재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해외 2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710억원 상당의 달러를 해외 1로 송금한 사건에 대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수행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사건에서, 입건유예 처분 받음
  • 7. 수입억 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무죄 선고 받음
  •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동업자와 함께 취득한 토지의 시세가 급등하게 되었음에도 동업자에게 이를 숨기고 오히려 사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속여 토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정산케 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키는 방법으로 7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 8. 3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무죄 판단 받음
  • 고철 유통업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30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수수료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음(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에 대해 1심 유죄, 2심 무죄)
  • 9. 전 애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전 애인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교제 당시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10. 지하철 내 성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서울지하철경찰대에 의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Practice Areas

Recent Winning Cases

Major Deals and Cases

Pub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