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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소송(제4판) 출간(이범상 변호사)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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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송은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분야로 일컬어진다. 변호사 개업 후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공부하고 건설소송의 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를 위해 책을 썼었다. 초판은 많이 부족하였으나, 약 10년 만에 네 번째 나온 이 책은 그동안 건설소송을 수행하면서 경험을 쌓은 본인과 더불어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든다. 법령이 끊임없이 제·개정되고 새로운 판례가 계속 등장하여 법률분야는 지속적인 변화·발전이 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집합건물법·주택법이 개정되어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건설기술관리법을 대신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최근 건설분야의 중요한 법령의 개정이 많았다. 또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유치권,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이러한 제·개정 법령과 대법원 판결과 본인이 학술지, 법률신문 등에 발표하였던 논문, 판례평석들을 반영하였다. 건설관련소송에 필요한 이론의 상당 부분이 정리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