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침체 내년 더 심각"…법무법인 동인, 위기대응팀 발족 

법무법인 동인이 ‘부동산시장 위기대응팀(대응팀)’을 발족했다.

동인은 21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와 부동산금융 경색이 내년 상반기까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 위기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동인은 “올해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철근·시멘트 가격이 올라 시공사 공사비가 잇따라 상승하고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 과다 공급으로 인한 물가 상승, 전 세계적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며 “레고랜드발 신용 충격과 흥국생명의 영구채 만기 연장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들 사이 불거진 혼란으로 지난 11월부터는 부동산 금융시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동인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기대응팀을 발족했다.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시행사·건설사·금융기관의 도산·구조조정·인수합병 △부동산 개발·분양·부동산 금융(브릿지론, PF)·건설 등 전 방면에서의 공사중단·대출금 회수·미분양리스크에 대한 책임 등 당사자 간 분쟁 △대량 미분양 사태에 따른 중도금 미납·납부중단에 따른 문제 △부실자산 처리 △관련 형사 및 조사 문제 등이다.

서울중앙지법 건설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김진현(57·24기)변호사가 부동산시장 위기대응팀장을 맡았다. 대응팀에는 부동산금융, 부동산 개발 전문가인 정탁교(56·군법11회) 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자본시장 관련 형사사건 전문가 류정원(50·28기) 변호사, 기업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전문가 김병주(54·29기) 변호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 전공 석사 과정을 밟은 전준용(53·29기) 변호사, 택지개발 및 부동산개발 전문 이종훈(51·29기)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출신 이준근(56·30기) 변호사 등이 포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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