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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여운국

사법시험 제33회 / 사법연수원 23기

  • TEL

    02-2046-0667

  • FAX

    02-3482-1177

  • E-MAIL

    dulifa@donginlaw.co.kr

학력

  • 서울 용문고등학교 졸업 (198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91)
  •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졸업 (헌법학석사, 2008)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헌법 전공, 2010)
  • 서울대학교 최고위과정(ALP) 이수 (2011. 2)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과정 이수 (2013.8.)

경력

  • 육군 군법무관 (1994-1997)
  •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7-1999)
  • 금산군 선거관리위원장 (1999)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0)
  •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00)
  •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1-2003)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2003-2004)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5-2007)
  •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2005)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 (2006-2007)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8)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
  • 진안군 선거관리위원장 (2009)
  • 사법연수원 교수 (2010)
  • 사법시험 2차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2010)
  •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 (지법부장판사, 2011-2015)
  • 법원행정처 행정재판발전위원회 위원(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법제이사 (2017-2018)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17-2018)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8-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019-현재)

주요실적

  •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근무 시, 형사부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부패범죄 및 일반형사 사건 등을 처리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약 3년간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서 전북 지역 조세·행정사건 전반을 담당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대등재판부 고법판사(지법부장판사)로서 노동•토지수용 및 일반행정,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서 BBK특검법 사건 검토연구업무 담당
  •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실무 강의
  • 수원지방법원에서 신청단독으로서 가압류가처분 사건 처리 수원지방법원에서 가사단독으로서 이혼•재산분할 사건 처리했고, 미국 유학 중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숙려기간 제도' 및 '이혼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소개하여 제도 개선의 단초 제공

저서 및 논문

  •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BBK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석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 <미국 버지니아주 패어팩스 카운티의 무귀책이혼 절차 (법률신문, 2004)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사법,2012)
  •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 특별검사법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들>(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 2009)
  • <영전일대의 원칙>(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에 대한 조세부과의 위헌 여부>(헌법판례해설, 2010)
  • 재외국민 참정권-(헌법판례해설, 2010)
  • <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Law &technology, 2009)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한 사례별 고찰>(대전지방법원 실무연구자료, 1998)

수상

  • 2014년 및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됨

주요업무분야

최근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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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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