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구성원
대표변호사
허상구
사법시험 제31회(1989) / 연수원 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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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2046-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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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3482-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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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jssheo@donginlaw.co.kr
학력
- 부산 동고
- 부산대 법학과
- George Washington 대학교 연수
경력
- 인천지검 검사
-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 부산지검 검사
-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 제주지검 검사
- 서울지검 검사
- 서울고검 검사
-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 법무부 관찰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 대전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 서울고검 검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 청주지검 차장검사
- 수원지검 부장검사(경기도 파견)
- 경기도 법률고문
- 경기도 토지수용위원 및 행정심판위원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 대한체육회 법률고문(2021 - 현재)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2021 - 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표 변호사 (2022 - 현재)
주요실적
- 1. 주택재건축․재개발 사례
- 둔촌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①‘시공사의 공사비 인상요구’에 대하여 조합측 법률자문, ② 공사업자의 조합에 대한‘용역비 청구’사건에 대하여 조합측을 대리하여 소송 수행 중
- ㅇㅇ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관련, ① 전 조합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진정)변론하여 실형선고를 유도, ② ‘관리처분계획무효’소송 승소 및 조합관계자 비리 사건 등 변론 중
- 철산주공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관리처분무효확인 소송 3건을 변론하여 모두 승소
- 광명5R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소송 수행 중
- 부산 소재 ㅇㅇ주택재건축조합장의 비행사건을 변론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도하여 조합장 신분 유지 성공
- 2. 국가보조금사업 분야
- 전통사찰의 방재시스템 설치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 ①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유도(검찰 상고 포기)
- ② 검찰의 징역 4년 구형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선고를 유도(피고인 4명)
- ③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선고를 유도(피고인 2명)
- 스포츠 관련 지방보조금 부당수령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무죄선고를 유도 (검찰 상고 포기)
- 지방보조금 교부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무죄선고를 유도(검찰 상고 포기) 등
- 3. 노동분야
- N, D 등 여러 운수회사의 각종 수당 및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10여 건을 변론하여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선고를 유도하여 성공
- D건설회사의 각종 수당 등 미지급 소송을 변론하여 승소
- 임금피크 관련 여러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중
- ㅇㅇ페인트 회사 대표의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유도
- 부당해고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다수 승소 및 현재 소송수행 중
- 4. 성폭력 분야
- 특수강간 사건을 변론하여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선고를 유도하여 성공
-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 다수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
- 성매매방지법위반 사건 다수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법원의 벌금형 선고 유도
- 5. 사기, 횡령 등 일반 형사사건
- 대기업 ㅇㅇ마트 임직원의 투자사기 피소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
- ㅇㅇ대기업의 부당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유도
- 그 이외 사기, 횡령 등 많은 일반 형사사건의 피고소인을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유도하거나,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기소되게 함
- 6. 항고, 재항고 성공 사례
- ㅇㅇ주택재건축 사업 관련, 조합장 비리 등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낸 사례가 5년간 20여 건에 달함